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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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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3.21 선고 2022구합52737 판결
  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‘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’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1.14 선고 2021누45406 판결
  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‘증여세액’의 산정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4. 서울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50289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81742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7 선고 2018누151 판결
  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
  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

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1 선고 2014누6700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6 선고 2013구합6985 판결
  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2012년
2009년
17. 수원지방법원 2009.08.19 선고 2008구합11786 판결
  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납입하면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19. 대구고등법원 2007.03.23 선고 2005누1467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6년
20. 수원지방법원 2006.11.01 선고 2005구합8949 판결
  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22. 수원지방법원 2005.11.24 선고 2004가단83606 판결
  주식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4년
2003년
1999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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